광주 북구, ‘기부채납 약속’ 어긴 건설사에 법적 대응

광주 북구가 기부채납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2018년 북구 용봉동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며, 진출입로와 진·출입에 필요한 확장도로를 기부 채납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건설사는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과하다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