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여부 중요한데…‘가상화폐법’ 논의 진전될까?

[앵커]

경제부 오수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가상화폐가 증권, 즉 금융상품인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걸 인정한 나라는 있나요?

[기자]

대표적인 국가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을 놓고 다투는 미국이죠.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 고발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주식보다 더 넓은 범위인데, 핵심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거란 기대를 하고 특정 기업에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1테라의 가치가 1달러로 유지되고,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루나·테라는 증권이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앵커]

우리 금융당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 자본시장법에도 투자계약증권 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손익을 받는다, 매우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논리로 검찰도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보고 신현성 대표뿐 아니라 권도형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은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뮤직카우 같은 일명 조각투자 상품 일부만 증권이라고 판단했고, 루나 테라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따져보자는 원론적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에 미칠 파장만 너무 신경 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계속 법원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3년 여전부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별도 법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발의 법안만 18개여서 정리가 안 되다가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고 권 대표가 체포되자 갑작스레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하자는 겁니다.

아직도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 권 대표 국내 송환 뒤에도 적용이 힘들어 보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 처리돼야 할 겁니다.

영상편집:정재숙/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