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두꺼비 폐사 혐의 수리계 대표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수성구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수리계 대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해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 99%를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을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