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병 비용 제대로 지급 안 해”

입력 2005.08.26 (20:33) 수정 2005.08.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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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비밀문서도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의 월남 파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에서 철군이 시작됐던 지난 1972년.
정부는 파병 전 합의사항인 브라운각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추가 경비 690만달러를 요청합니다.
미측은 그러나 상원예산심의에서 삭감됐다면서 주월미군의 비잉여 장비를 원가의 56%로 계산해 헬리콥터 등 494만달러어치를 한국에 넘기겠다고 제의했고 결국 미국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파월 국군장병의 해외 근무수당이 1인당 5000달러로 미군은 언론 물론 필리핀의 비전투병 7000달러보다 적게 책정되었지만 당시 국민소득 기준으로 수당지급율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용 의혹이 제기됐던 파병 장병들의 해외 근무 수당 역시 한미간 서신과 미 의회 청문록 등에서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장): 정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 근무수당 전액을 청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자: 한편 파병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군사원조 증가권과 베트남 특수 등으로 50억달러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0월 중순 국방부가 추가로 공개할 비밀문서는 파병과 관련된 한, 미, 월, 삼자간 군사실무 약정서 등으로 2200페이지 분량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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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파병 비용 제대로 지급 안 해”
    • 입력 2005-08-26 20:01:52
    • 수정2005-08-26 20:55:37
    뉴스타임
⊙앵커: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비밀문서도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군의 월남 파병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복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에서 철군이 시작됐던 지난 1972년. 정부는 파병 전 합의사항인 브라운각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추가 경비 690만달러를 요청합니다. 미측은 그러나 상원예산심의에서 삭감됐다면서 주월미군의 비잉여 장비를 원가의 56%로 계산해 헬리콥터 등 494만달러어치를 한국에 넘기겠다고 제의했고 결국 미국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파월 국군장병의 해외 근무수당이 1인당 5000달러로 미군은 언론 물론 필리핀의 비전투병 7000달러보다 적게 책정되었지만 당시 국민소득 기준으로 수당지급율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용 의혹이 제기됐던 파병 장병들의 해외 근무 수당 역시 한미간 서신과 미 의회 청문록 등에서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용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장): 정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 근무수당 전액을 청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자: 한편 파병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군사원조 증가권과 베트남 특수 등으로 50억달러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0월 중순 국방부가 추가로 공개할 비밀문서는 파병과 관련된 한, 미, 월, 삼자간 군사실무 약정서 등으로 2200페이지 분량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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