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한다며 “마약 장병 봤나?”…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앵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국방부가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마약하는 동료를 신고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군내 마약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방부가 군 전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마약 복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부대 동료가 마약을 반입하거나 복용하는 것을 듣거나 본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험이 있다는 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이라지만 동료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데다 거짓으로 답할 경우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 검사 때에도 마약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해,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새 20건에도 못 미칩니다.

[김원득/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계장 : "간이 검사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양성자는 총 19명이며 병역판정검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입영 때나 대규모 훈련 등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병을 상대로 불시에 마약 검사를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봤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커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군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병욱/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 "총기, 수류탄 등을 취급하는 곳이라 환경 자체가 위험하고요, 내무반(생활관)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병사들이 대마를 부대에서 택배로 받아 피우다 적발되는 등 군 유입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

국방부는 예방교육과 외부 물품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