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운전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지법 형사1부는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10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