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체 돕고 퇴직 뒤 ‘대표 취임’…공무원 등 13명 수사요청

[앵커]

감사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장의 '특혜 허가'와 공무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며 군산시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태안의 폐염전 부지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이곳과 폐목장 등지에 국내 최대규모인 3백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초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태안군청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민간업체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들을 만나 태양광을 '중요 산업시설'로 유권해석 해달라며 청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근거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 주면서 업체는 토지 용도를 바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산업부 과장 중 한 명은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업체의 하청업체 전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의 경우 시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태양광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계약 조건을 못 맞춰 사업을 못 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시장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발표 내용입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해 애초부터 운영할 계획이 없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전북대 교수도 있습니다.

[이지웅/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1과장 : "단기간 내에 추진되다 보니까 제도와 인프라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공직자들이)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닌가…"]

감사원은 군산시장과 전직 공무원 등 13명을 수사 요청하고, 겸직 허가 없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 온 공공기관 임직원들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