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금 조정…교육청 “재정 부담”

[앵커]

강원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해오던 교복비 지원 등 비법정 협력 사업에 대한 내년도 분담금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분담금이 줄면 교육 복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내년 비법정 협력 사업의 분담금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학교·선수 지원과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등 4개 사업의 강원도 분담 비율은 0%.

사실상 중단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기존 40%에서 25%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비법정 5개 협력 사업의 올해 예산 964억여 원 가운데 1/3이 넘는 351억 원을 강원도가 부담했는데, 이 조정안 대로라면 내년에는 강원도의 분담 비율이 대폭 축소되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방 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도교육청은 1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이 있어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동경/강원특별자치도 교육법무과장 : "도의 재정 여건상 점차적으로 비법정전출금이라던가 도의 지원금액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나."]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례적인 큰 폭의 조정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의 분담금이 빠지면 시군의 분담금도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커, 교육 복지 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박승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자치분권담당 : "도청의 요구대로 할 경우에는 학교 현장의 현안 사업이 폐지되거나 교복과 같은 복지사업이 축소되어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협의회를 열어 내년 분담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