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부터 탄핵 심판까지…269일의 기록

입력 2023.07.25 (12:06) 수정 2023.07.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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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9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4차례 공개 변론을 거치면서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참사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헌재의 심판 과정을 진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3년 만에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

10만 명이 몰리면서 좁은 골목길은 아수라장이 됐고,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례 없는 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지난 2월 야 3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월 6일 :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이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2월 6일 :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 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2월 8일 :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아 사건을 접수했고, 헌법재판소는 주심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곧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재난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이 장관은 대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애도를 표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5월 9일 :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관으로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보시나요?) …"]

두 달 동안 모두 네 차례 열린 변론기일,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국회 측 대리인/6월 27일 :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윤용섭/변호사/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6월 27일 : "예견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점을 모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연결하고 있다."]

공개 변론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는 유족 이정민 씨도 법정에 출석해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고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6월 27일 :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무고한 생존자와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려고 온힘을 다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탄핵 소추된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늘 나옵니다.

참사 발생 269일,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유족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마지막으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상민/고 김연희 씨 아버지/어제 :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도생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일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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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부터 탄핵 심판까지…269일의 기록
    • 입력 2023-07-25 12:06:59
    • 수정2023-07-25 16:02:17
    뉴스 12
[앵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9개월이 흘렀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4차례 공개 변론을 거치면서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참사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헌재의 심판 과정을 진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3년 만에 열린 이태원 핼러윈 축제.

10만 명이 몰리면서 좁은 골목길은 아수라장이 됐고,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례 없는 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져 지난 2월 야 3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월 6일 :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이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2월 6일 :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 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지난 2월 8일 :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아 사건을 접수했고, 헌법재판소는 주심 이종석 재판관을 중심으로 곧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재난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이 장관은 대심판정에 출석하면서 애도를 표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5월 9일 :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관으로서 법적책임이 없다고 보시나요?) …"]

두 달 동안 모두 네 차례 열린 변론기일,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국회 측 대리인/6월 27일 :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윤용섭/변호사/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6월 27일 : "예견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는 관점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점을 모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연결하고 있다."]

공개 변론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에는 유족 이정민 씨도 법정에 출석해 10분간 발언 기회를 얻고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6월 27일 :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무고한 생존자와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려고 온힘을 다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탄핵 소추된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늘 나옵니다.

참사 발생 269일,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입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유족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마지막으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상민/고 김연희 씨 아버지/어제 :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도생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일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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