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고

<앵커 멘트>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많은데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높은 미국 등 선진국의 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6%, 영국의 3.3%, 미국의 2.8%, 일본의 2.1%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거래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GDP의 1.9%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에 대해 각 나라의 조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금융자산 비중보다 크게 높은 만큼 단순비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 즉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김경환(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OECD 30개 국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상위권, 하필 제일 높은 3개국과 비교?"

또 국가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항목이 매우 다양해 일률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