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태원 참사 3백일…특별법은 안건조정위로

입력 2023.08.24 (06:46) 수정 2023.08.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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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국회 다수당, 즉 민주당이 맡게 돼 있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에 불참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30일,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두 달 가까이 법안 심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리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유는. 소위를 열면 저희들 안 하죠. 계속 소위를 보이콧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인 반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인 상임위 처리 기간을 야당 의도대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를 멈추라면서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그제 : "뻔한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상의 조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야 4당은 다음 주에는 안건조정위를, 이달 말에는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이태원 참사 3백일을 앞두고 이틀 전부터 사흘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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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태원 참사 3백일…특별법은 안건조정위로
    • 입력 2023-08-24 06:46:19
    • 수정2023-08-24 07:55:09
    뉴스광장 1부
[앵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국회 다수당, 즉 민주당이 맡게 돼 있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안건조정위에 불참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30일,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두 달 가까이 법안 심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꾸리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유는. 소위를 열면 저희들 안 하죠. 계속 소위를 보이콧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2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인 반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인 상임위 처리 기간을 야당 의도대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를 멈추라면서 안건조정위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그제 : "뻔한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상의 조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으로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야 4당은 다음 주에는 안건조정위를, 이달 말에는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이태원 참사 3백일을 앞두고 이틀 전부터 사흘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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