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범위 넓어진다

<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강화됩니다.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자동차 보상 기준이 제대로 없었던 애완견 등 때문에 겪었던 불편이 좀 줄어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넉달 전에 출고된 개인택시 입니다.

그동안 고장을 일으킨 것만 20여 차례, 특히 주행중에 다섯 번이나 시동이 꺼져 사고 위험까지 있었지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저 부품만 바꿔줄 뿐 차량은 교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보상 규정에는 조향장치 등 4곳이 4번 이상 고장났을 때 차를 바꿔주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현상(택시기사) : "이거 해 봐서 안되면 다른 부품 갈고 다른 부품 갈아서 또 안되면 다른 부품 갈고 어제 끝날지 모릅니다.전쟁입니다 전쟁"

앞으로는 이런 차도 새차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피해 보상규정에서 조향장치 등 4가지 결함에 한정됐던 차량교체 요건을 삭제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교체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애완견에 대한 보상 규정도 분명해졌습니다.

구입한 지 보름 이내에 애완견이 병에 걸릴 경우 판매업소에서는 한달 안에 애완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품종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줘야 합니다.

또 결함으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될 경우 피해 보상 기준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또 중고차 품질보증규정도 신설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 내던 계약해지 위약금이 사라지고 비만 관리업은 피해자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