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추석 떡값?

입력 2005.09.16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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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6백만원씩 입금됐습니다.

세금으로 추석 떡값을 돌린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의원 전원에게 똑같이 6백만원씩, 모두 17억여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코 앞에 두고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자 의원 스스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녹취> 심상정(민노당 수석부대표) : "추석과 관련한 국회의원 용처배려한 추석 떡값이라는 의혹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정책개발비로 책정된 돈이며 특수활동비 명목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석영환(국회 기획예산담당관) : "의원들이 고도의 정책적인 상황. 일종의 비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도 있거든요."

차등없이 수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막상 사용 기한이 임박하자 세미나 급조등 손쉬운 행사 위주로 몰아쓰기를 한다고 비판 받아온 국회 정책개발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국고의 돈을 증명처리 않는다는 것은 문제고, 편법 세비 인상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 정책개발비에 대한 나눠먹기 논란이 계속 되면서 정책개발과 깨끗한 정치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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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 추석 떡값?
    • 입력 2005-09-16 21:25: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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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6백만원씩 입금됐습니다. 세금으로 추석 떡값을 돌린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의원 전원에게 똑같이 6백만원씩, 모두 17억여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추석을 코 앞에 두고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자 의원 스스로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녹취> 심상정(민노당 수석부대표) : "추석과 관련한 국회의원 용처배려한 추석 떡값이라는 의혹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정책개발비로 책정된 돈이며 특수활동비 명목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필요없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석영환(국회 기획예산담당관) : "의원들이 고도의 정책적인 상황. 일종의 비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도 있거든요." 차등없이 수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막상 사용 기한이 임박하자 세미나 급조등 손쉬운 행사 위주로 몰아쓰기를 한다고 비판 받아온 국회 정책개발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민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 "국고의 돈을 증명처리 않는다는 것은 문제고, 편법 세비 인상에 다름 아닙니다." 국회 정책개발비에 대한 나눠먹기 논란이 계속 되면서 정책개발과 깨끗한 정치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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