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조례는 독점적 발상…폐기해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어제,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조례 개정이 상위법인 정당법을 무력화하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만이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는 독점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차례 게시에만 천만 원 이상, 연간 1억 3천8백만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해당 조례안을 폐기하고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충분히 만든 뒤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