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잡는 삼성, ‘불공정 계약’ 강요

입력 2005.09.28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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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화재가 전국의 자동차 부품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부품값의 7%를 무조건 깎는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는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화재가 최근 전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서입니다.

순정품 부품을 공시가격에서 7%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부품업체가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입금 내용입니다.

청구금액과 입금액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5%정도를 깍던 것을 2% 더 높여 정식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자동차 부품 대리점 관계자 : "강제적으로 7% 할인을 강요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삼성과의 거래를 배제시키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

왜곡된 부품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시장점유율 30%가 넘는 대기업의 계약체결 요구에 소규모 부품업체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부품을 싼 값에 공급받아 이득이고 제조업체로서도 순정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지만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계약인 셈입니다.

<인터뷰>김현기(충남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 : "자기들 대기업 이득을 위한 계약이지 어떻게 아무 이유없이 부품 대금의 7%를 가져간다는 것은 자기들만 살고 소상인들은 죽으라는 얘깁니다."

지난 97년에도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이 문제가 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김원태(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경고로 끝났거나 경미한 건은 일일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건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고건을 이행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부품 대리점들은 결국 손해를 메꾸기 위해 고객들에게 정품이 아닌 비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자동차 부품 대리점 대표 : "삼성이 빼가는 7%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없어서 이익을 위해 비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순정부품만 쓰겠다는 대리점협의회의 요청이 있었고 계약추진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심성구(삼성화재 상무) : "지역별로 반발이 있습니다. 하겠다. 못하겠다.그래서 저희가 현재 40%만 동의하는 부품대리점과만 계약을 했어요."

삼성화재의 과도한 기업 이익의 추구로 전국의 수많은 영세 부품상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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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인 잡는 삼성, ‘불공정 계약’ 강요
    • 입력 2005-09-28 21:28: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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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화재가 전국의 자동차 부품대리점과 계약을 하면서 부품값의 7%를 무조건 깎는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있는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성화재가 최근 전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서입니다. 순정품 부품을 공시가격에서 7%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부품업체가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입금 내용입니다. 청구금액과 입금액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5%정도를 깍던 것을 2% 더 높여 정식계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자동차 부품 대리점 관계자 : "강제적으로 7% 할인을 강요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삼성과의 거래를 배제시키겠다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 왜곡된 부품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시장점유율 30%가 넘는 대기업의 계약체결 요구에 소규모 부품업체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삼성화재는 부품을 싼 값에 공급받아 이득이고 제조업체로서도 순정부품을 많이 팔아서 좋지만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계약인 셈입니다. <인터뷰>김현기(충남자동차부품협의회 회장) : "자기들 대기업 이득을 위한 계약이지 어떻게 아무 이유없이 부품 대금의 7%를 가져간다는 것은 자기들만 살고 소상인들은 죽으라는 얘깁니다." 지난 97년에도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이 문제가 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김원태(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경고로 끝났거나 경미한 건은 일일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건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고건을 이행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부품 대리점들은 결국 손해를 메꾸기 위해 고객들에게 정품이 아닌 비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자동차 부품 대리점 대표 : "삼성이 빼가는 7% 때문에 우리는 이익이 없어서 이익을 위해 비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순정부품만 쓰겠다는 대리점협의회의 요청이 있었고 계약추진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심성구(삼성화재 상무) : "지역별로 반발이 있습니다. 하겠다. 못하겠다.그래서 저희가 현재 40%만 동의하는 부품대리점과만 계약을 했어요." 삼성화재의 과도한 기업 이익의 추구로 전국의 수많은 영세 부품상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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