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자가 많아 김포를 서울로? 경기도에서 10위권 [팩트체크K]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갑작스럽게 밝힌 '김포의 서울 편입'이 계속 화제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를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대표는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 간 통근 등을 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 의견을 존중해 절차를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와 경계 도시 중 상당수가 출퇴근을 거의 다 서울로 간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한 뒤 "행정구역만 나눠졌을 뿐이지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인데 행정구역이 나눠진 것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하고 복잡해진다"고도 했습니다.

김포가 '서울 생활권', '서울 문화권'이라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 배경에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행사에 함께 갔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이 많다는 점을 '서울 편입'의 검토 근거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유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광명시, 구리시 등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하면 당에서 지원할 건지를 묻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김포는 이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 수긍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포보다 서울 출퇴근자의 비율이 더 높은 다른 지역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김포시는 아래로 인천, 위로는 한강과 맞닿아 있어 경기도와의 지리적 연결성이 약한 반면, 서울과는 직접 닿아 있다면서 단순히 서울 출퇴근자의 비율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 출퇴근' 어디서? 통근 인원으로는 '고양'이 가장 많아

실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5만 명가량입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확인해봤더니,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였습니다.

고양시 16만 3천여 명에 이어 성남시 12만 8천여 명, 부천시 10만 5천여 명, 남양주시 10만 2천여 명, 용인시 9만 1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6만 7천여 명의 안양시와 6만 5천여 명의 의정부시, 6만 4천여 명의 수원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퇴근 인구로 따지면 김포시는 6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인구 대비 '서울 출퇴근' 비율은 '광명' 1위...김포는 11번째

지자체 인구 대비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의 비율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 전체 인구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광명시였습니다. 광명시 사람들 가운데 서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20.4%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하남시 20.2%, 과천시 19.9%, 구리시 19%로 나타나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의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양시가 15.1%로 나타나 경기 북부권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김포시는 12.7%로 집계돼 전체 31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년 실시하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5년 단위로 세부 특성항목을 조사합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총조사에는 거주지별로 12세 이상 인구가 어디로 얼마나 통근·통학을 하는지도 포함됩니다.

■ '서울생활권'이면 모두 서울 편입? 형평성 문제 나올 듯

국민의힘은 오늘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실제 행정구역 편입까지는 법 제정 외에도 지방의회 동의나 주민투표가 필요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절차보다 더 큰 걸림돌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광명과 하남, 과천, 구리 등 서울 지역 통근 비율이 김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 만큼, 김포만 서울로 편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인근 지역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메가시티'에 구리, 광명까지 포함하는 안도 추진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원칙 하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거 문제 등을 연구하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김포보다 더 서울 생활권인 지역들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모든 서울 인접 지역을 원한다고 모두 서울로 편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최 소장은 "지방 소멸처럼 더 중요한 균형발전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서울 확장'이 꼭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1960년대 마지막으로 이뤄졌던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 인구 수용 등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반대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