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편이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 A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줘야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40대 여성이 숨졌고, 남편이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법적 공방이 이어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