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서울’ 과거 김문수·남경필도 선거 전후 띄웠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밝히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와 서울을 통합해 수도권을 넓히자는 방안은 과거에도 '선거철'을 전후로 종종 등장했는데요.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김문수 '대수도론'...13개 비수도권 시도 단체장 '반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대수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과 '대수도론' 실현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등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러다 보니, 김 지사의 취임 첫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대수도론'이 이슈였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생 협력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지사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켜왔다며, 일본의 도쿄권, 중국의 베이징권과 같이 광역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바로 대수도론" - 김문수 경기도지사(2006년 10월, 국정감사 답변)

김 지사는 2010년 경기도지사 연임 도전을 앞두고도 '대수도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10년 신년사에서 "작은 나라 안에서 나누고 쪼개고, 하향 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고 수준을 높여서 세계로 웅비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김 지사는 2010년 6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합치자는 '대수도론'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서울+경기 '광역서울도' 공약

"도쿄도와 뉴욕과 상해와 경쟁하는 '광역서울도' 경기도가 서울을 품어서 그 안에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규제를 풀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 앞으로 이뤄나가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자(2018년 5월, 후보자 토론회)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론'은 남경필 지사의 '광역서울도'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연임에 도전하면서 '광역서울도' 공약으로 포문을 연 겁니다.

남 지사는 이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경제 규모와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서울을 앞선다며, 경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품고 상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편입'을 요청한 게 아니라, 경기도가 서울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남 지사와 대결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서울 통합은, 고등유기체를 거대 아메바로 만들자는 황당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남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패하면서 '광역서울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 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 대선 공약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2022년 1월, 신경제 비전 선포식)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초 대선 후보 당시, 지역에 수도권 같은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공약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현재 메가시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곳뿐"이라면서 메가시티를 1곳이 아닌 5곳으로 권역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더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중부권( 세종·대전·충청),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전남·광주)으로 전국을 5개 권역화하고, 강원·전북·제주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은 전부터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등에서 ‘메가시티’를 주장해왔다"면서 "광역시와 도, 시·군·구 등 행정 대개혁을 여당과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경기도 분도'에는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후보는 "현재 단계에서 분도를 해버리면 재정적으로 시군이 3,500억 정도, 또 북부 지역 전체 거기가 8,000억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진다. 좋아지는 건 정치인 자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김포 시내에 걸린 ‘서울편입 공론화 환영 및 주민설명회 안내’ 현수막

■전문가들 "메가시티 논의 필요성은 있어, 우선 순위가 김포인지는 의문"

인구 천만 명이 넘으며 경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초대형 도시 '메가시티'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가 1순위인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곽에 신도시를 지정하고 광역 교통망을 깔았다. 상식적으로 서울 외곽의 경기 지역과 서울은 같은 생활권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같은 이슈는 다른 형태로라도 수도권에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 교수는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방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수영장과 도서관이 비는 등 인프라를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치 이슈를 떠나서 지금 논의되는 매립장 문제 등 포함해 광역 행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작은 누가 봐도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화두지만, 서울 대도시권의 실질적인 도시권을 행정구역의 확대로 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김포시 편입과 관련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서울시로 많은 주민이 출퇴근하는 광명, 하남, 구리 등의 도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만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모습이 행정구역의 범위로도 좀 더 효율적인 도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김포시 자체는 우선 순위에 올라가는 인접지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