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방화셔터 끼임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3.11.10 (21:52)
수정 2023.11.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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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뇌 손상을 입었고, 소방안전 관리자였던 학교 행정실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뇌 손상을 입었고, 소방안전 관리자였던 학교 행정실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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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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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0 21:52:46
- 수정2023-11-10 21:58:18

대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뇌 손상을 입었고, 소방안전 관리자였던 학교 행정실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뇌 손상을 입었고, 소방안전 관리자였던 학교 행정실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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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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