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 서울 편입”…메가서울 구상에 “총선 후 계속 논의”

일주일 전 김포시장에 이어 오늘(13일)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구리시도 김포시에 이어 서울 편입을 희망한데 따른 것입니다.

여권에서 시작된 '메가 서울' 구상이 관련 지자체장들의 잇단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 구리시장, '특별자치시' 건의..."편입되면 양 도시 동반성장"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30분 정도 면담한 자리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사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백 시장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을 건의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 권한과 행정 권한을 유지시킨 상태에서의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며 "차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입 시 서울시의 이점을 묻는 질의에 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의 구리 이전안을 언급했습니다.

백 시장은 또 구리시가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구리와 서울 양 도시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 증가와 함께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다"며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

■ 서울시 "김포와 마찬가지로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

서울시는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입되는 지자체들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고 국고보조율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10~30%p 낮게 차등 적용받게 되니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편입 논의, 총선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

오늘 면담에서 오세훈 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합동연구반을 꾸리자면서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김포, 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편입 논의가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합니다.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포, 구리 등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문제가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