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3·15 의거 참가’ 옛 마산고 학생 15명 진실규명 결정 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3·15의거 당시 시위에 참가한 당시 마산고 학생 15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거 관련 각종 문헌 자료와 일치해 이들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관련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모두 249건에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시민단체 “홍남표 창원시장 신속한 판결을” 탄원서

경남진보연합 등 시민단체가 오늘(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홍 시장의 재판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20일) 창원지법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으며, 1심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서성동 성매매 장소 제공 ‘차명 건물’ 몰수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배우자 명의로 차명 소유한 뒤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의 건물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건물을 사들인 60대 A씨가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해당 건물이 A씨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전담팀을 만들어 소송을 한 결과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창원시의 서성동 문화공원 사업으로 보상금을 받기 전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도의회협, ‘지방소멸 위험지역 조세특례 확대’ 촉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조세 특례를 확대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가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지정될 경우, 기존 조세특례에 더해 가업상속 공제 특례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 특례 혜택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은 경남 시·군 13곳을 포함해,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여성단체 “경상남도 ‘여성가족국’ 폐지에 반대”

경남 14개 여성단체가 오늘(2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성가족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 조직개편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상남도가 기존 '여성가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개편하면서, 복지 관련 사무를 추가하는 대신 '여성정책' 사무를 삭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상남도의 성인지 정책과 예산의 퇴행이 불가피하다며, '여성가족국' 존치와 성 평등 정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초등교장 갑질 조사’ 경남교육청-전교조 갈등

양산 모 초등교사에 대한 교장의 갑질 논란 조사를 둘러싸고, 경상남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오늘(20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각지에서 보낸 근조화환 일부를 교육청 측에서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재조사와 엄중 처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습니다.

또, 경남교육청 누리집에는 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8백 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학교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연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촉구”

경남교육연대가 오늘(20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8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등학교 내신의 '전면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연대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매우 어렵다며, 입시 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수능과 고교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