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은?

입력 2023.11.21 (19:12) 수정 2023.11.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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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처음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살균제에 노출된 사용자들은 폐질환이 발생해 사망하거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문제의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소송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최근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다고 하셨는데, 제조물책임법은 어떤 법인가요?

[앵커]

위자료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법적 다툼을 벌였다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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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法] ‘가습기 살균제’ 기업 책임은?
    • 입력 2023-11-21 19:12:27
    • 수정2023-11-21 19:33:29
    뉴스7(대구)
[앵커]

2011년 처음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살균제에 노출된 사용자들은 폐질환이 발생해 사망하거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문제의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소송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최근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앵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했다고 하셨는데, 제조물책임법은 어떤 법인가요?

[앵커]

위자료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법적 다툼을 벌였다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앵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향후 피해자들의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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