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갈등, ‘죄수의 딜레마’?

[앵커]

계속해서 다양한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양 기자 왜 그럴까 순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와 함평군의 최근의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일 텐데요.

이 내용 양창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급진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속도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4월에 만들어졌고요.

5월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전 지역의 지원 사업을 확정해서 함께 발표한다.

이건 광주시의 단독 지원안만 나왔을 뿐 공동 논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유치 대상 예상 지역에서 설명회 공청회를 한다.

아직 예상지조차 안 나온 상황이고요.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한다.

이건 이 합의문의 내용 자체도 유보적인데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건 모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2023년 5월 11일 합의문을 보셨는데 세 가지 다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저희 뉴스에서도 연이어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기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기본 논의의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는 당연히 광산구 넓은 땅에 있는 군공항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혜택을 받아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게 반대로 목표일 텐데요.

최적지는 역시 국제공항에 있는 무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공항과 함께 전남도는 해마다 200만 명이 이용하는 광주공항을 무한공항에 통합시켜서 최대 과제이죠.

무안공항 활성화를 깨야겠다 이런.

[앵커]

민간공항 말씀하시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무안공항을 연결하는 ktx가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에 개통을 하는데 그 전에 빨리 공항을 합쳐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곳 말고 무안에 집중하자.

이게 바로 전남도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안으로 집중하자 무안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원칙적으로 무안으로 가면 가장 좋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안의 반대 여론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입장에서는 무안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광주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침 함평에서 공식적으로 유치 의향을 밝혔고 또 여론조사까지 자체적으로 해본다고 하니까 이걸 지켜보자, 이게 광주시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주시가 최근 들어서 정말 한 1~2주 전부터는 더 갈등이 전라남도와 광주시 간의 갈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5월 아까 보여드린 시도지사 합의 이후에 전남도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광주시가 민간 군공항을 무안에 통합 이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함평 언급을 중단해 달라.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전남도의 요구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지난주에 두 요구를 모두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일축까지는 그렇지만 군 공항이 가면 민간공항에 가고 안 가면 못 간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했고요.

두 번째는 함평 얘기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계속 할 거다, 오히려 군공항은 함평 또 민간공항은 무안 이런 분리 이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함평 포함해서 4자 대화를 하자.

이렇게 답했는데 전남도는 이에 대해서 4자 대화 아니다, 함평 빼고 3자 대화로 가야 한다. 광주시는 여기에 3자든 4자든 응할 테니까 어서 준비를 해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광주시 입장에서는 무안군의 반대가 워낙 거세니까 그 대안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듯 싶고 좀 전에 나왔듯이 이렇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거의 핑퐁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탁구공 게임처럼 치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훨씬 더 누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만나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만나자는 얘기를 할 거면 언론에 대고 브리핑을 할 게 아니라 전화를 하든 실무진이 소통을 하든 해서 만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서로 포화를 쏘듯 입장문을 발표하는 게 악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광주시에서는 전남도가 함평 얘기를 해라 말아라 하는 게 내정 간섭이다 이런 날선 반응이 나왔고요.

전남도 역시 입장문을 뜯어보면 함평 이전은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다 시간 낭비다 이런 감정 섞인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제3자의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시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인지 진단을 해 주신다면요?

[기자]

이유가 있겠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광주도 전남도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이 최대 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렸다가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는데예를 들어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우리 민간공항을 내주겠다고 한다면 사실 가까운 곳에서 공항을 이용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될 수 있고 전남도에서는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무안 함평군수의 속내까지 더해보면 함수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역시 그 밑에는 또 정치적인 셈법이 깔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군공항 이전 문제가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언제까지 논의만 계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기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하 이게 일단 악재고 대구경북 신공항이나 가덕도 새만금 같은 다른 지역 공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광주도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전남의 상황은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실험에서도 서로 양쪽이 결국 상대방에게 유리한 선택을 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이런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빠른 시간 내에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