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 부족…농업용지 줄여 산업용지 확보?

입력 2023.11.27 (19:21) 수정 2023.11.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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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농업용지를 줄여 산업용지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지 비율을 줄이는 데 따른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3공구와 7공구의 조기매립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

정부는 내후년 계획했던 공사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가 잇단 투자 유치로 84퍼센트가 분양을 마치는 등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산업용지 추가 확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8일 :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기업 친화적인 공간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매립이 끝난 농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개발 초기 모두 농수산 용지로 계획했던 새만금 매립지는 그동안 두 차례 변경을 거치며 농업용지 비율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농업용지의 경우, 매립 재원이 농지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도 이러한 이유로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무척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부처 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새만금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농식품부, 국토부 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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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산단 부족…농업용지 줄여 산업용지 확보?
    • 입력 2023-11-27 19:21:19
    • 수정2023-11-27 20:20:37
    뉴스7(전주)
[앵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농업용지를 줄여 산업용지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지 비율을 줄이는 데 따른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3공구와 7공구의 조기매립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

정부는 내후년 계획했던 공사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가 잇단 투자 유치로 84퍼센트가 분양을 마치는 등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과정에서 산업용지 추가 확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 8일 :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기업 친화적인 공간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매립이 끝난 농업용지 일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개발 초기 모두 농수산 용지로 계획했던 새만금 매립지는 그동안 두 차례 변경을 거치며 농업용지 비율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농업용지의 경우, 매립 재원이 농지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도 이러한 이유로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것에 무척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부처 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새만금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농식품부, 국토부 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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