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병립형? 연동형? 선거제 개편 어떻게

[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며 고심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 총선에서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로 우리가 뽑았습니다.

47석의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 또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해서 정당별로 나눠 갖는 방식인데 이 제도를 다시 바꿔야 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답변]

당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수 배분이 불비례하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군소정당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이 됐는데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서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이 안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거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각 정당마다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셈법이 각자 다를 텐데요.

현재 각 정당들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답변]

각 당이 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당내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병립제, 과거에 시행했던 그 제도로 돌아가자라는 입장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내부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현행 선거제도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그래서 비례성을 높이는 부분에 당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말씀하셨더니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좀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당별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는 예전에 병립형 제도로 회귀하자 이런 내용을 사실 시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이재명 대표가 보도에 따르면 11월 28일이죠.

현실과 이상이 좀 차이가 있다. 그것을 이상만 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당내 권력의 확장이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선거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부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어서 입장을 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법 개혁을 할 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가졌던 입장,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내년 총선에서 사실 저희가 또 하나 변수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제3지대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준석 또 조국, 송영길까지 신당 창당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선거제 개편 논의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아마 영향을 많이 지금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성 정당을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창당이 될 경우에 실제로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고 그리고 현재 정의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아마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병립형으로의 회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입장을 그쪽으로 선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다만 당리당략 양대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해서 과거로 회귀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행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국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까 그런 그리고 당내 분란도 오히려 그런 시도를 했을 때 당내 분란도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선거하면 또 흥행 요소 중의 하나가 사실 인재영입입니다.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시기가 되면 각 정당마다 이렇게 흥행을 유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모습들이 그동안 보여왔는데 이번 선거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제도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 위성정당을 창당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들을 그 위성정당 안에 포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양당의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된다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상황에서는 양당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제한하면서 영입할 수 있는 인재풀이 굉장히 좁아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저희가 선거 시기에 목격했던 능력 있는 외부 인사의 영입이 많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본인들에게 이제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의석을 늘리겠다는 이 부분에 너무 천착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보다는 당의 지지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