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살인 부른 ‘층간 소음’…특단의 대책 나왔다

[앵커]

이웃 간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 소음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층간 소음에서 비롯되는 강력 범죄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친절한 뉴스에서 김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구를 끄는 날카로운 소리.

뛰거나 걷는 바닥 충격음.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들 종종 들어 보셨을텐데요.

최근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층간 소음이 동기가 된 살인이나 폭행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5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다가가 밸브를 잠그고, 라이터 불을 배관에 갖다 대기도 합니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벌인 행동입니다.

[인근 주민 : "이쪽 라인 전체가 다 가스가 갑자기 안 나왔거든요."]

윗집에 올라가 30cm가 넘는 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사건.

아랫집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부부를 흉기 살해한 사건.

역시 모두 층간 소음이 동기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환경부 산하 단체가 접수한 관련 민원 대부분은 전화 상담만으로 끝났습니다.

실제 소음 측정까지 한 경우는 3.7%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만 7천여 건의 층간 소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0개 건설사 대부분인 87개 사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도 더 이상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도 층간 소음의 시작점이 되는 건설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키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처음 만들 때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이 대책,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층간 소음 사후 확인제.

준공 직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 소음을 확인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시공사엔 불이익이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엔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현행 층간 소음 판단 기준인 49데시벨 이하 아파트에만 준공 승인을 내주겠다는 건데요.

이 기준을 못 지키면 보완 시공을 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층간 소음 검사 시기를 현행 준공 직전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골조 완성 시기로 앞당겼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에도 이미 다 하도록 돼 있고 비용이나 공기(공사 기간)에도 다 반영돼 있는 것을 제대로 됐는지를 중간중간 검사해서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바닥 방음 보강 지원을 강화합니다.

방음 공사 비용의 지원 범위를 늘리고, 방음 매트 시공 비용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특히 중소 업체들은 비용 증가나 공사 기간 지연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부는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