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의대 정원 발표 일정 미정…앞으로 숫자 포함해 논의”

매주 의료 현안을 협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0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입장문을 언급했습니다.

서 이사는 "현장과 의대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안에 숫자를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이사는 "(국민) 건강이 위험하지 않은 제도와 시스템을 고민하다 보니 의대 정원을 포함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이고 의대 증원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의전원협회의 '350명 안'에 대해 전혀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조사는 의학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이달 안에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실무적으로는 4월, 5월까지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때 자료는 공유해가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료 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의협도 내부 검토 자료를 일부 공개하면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 앞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대독한 모두 발언에서, "필수 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 생태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인력 확대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협이 필수 지역 의료 살리기에 동참한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정 정책관은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테니 의협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처음 생각과 달리 의대 정원 정책은 많이 변질됐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대생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러 당사자들이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 의대 증원을 외치는 현상에 의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단장은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지역의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 난립, 응급 의료 혼란 등 각종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계산 없이 공급만 늘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 각층과 소통해 손잡고 함께 간다면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