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예타면제 ‘무산’…“정치력 부족”

입력 2024.02.02 (22:03) 수정 2024.02.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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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달빛철도'.

기본 사업비만 4조 5천 억에 이르고, 경제성은 정부 예비타당성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여야 합의 속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달빛철도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 충청권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을 위해 4천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설립할 예정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아산시 자체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 값이 1을 넘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예타를 받게 되면 경제성을 먼저 따지게 돼 현재 계획 중인 550병상이 축소되거나 개원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과 함께 법사위 심사를 받은 달빛철도 예타 면제 조항은 여야 합의 속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사업비가 4조 5천억 원으로 경찰병원의 10배가 넘고 타당성은 절반도 안 되는데 공공의료시설인 경찰병원을 제치고 예타 면제가 된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핵심지지층이 있는 영호남을 챙겼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충청권 역시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사업 초기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공모로 전환되는 걸 막지 못해 정치력 부재와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충청을 넘어서 충남·북·대전·세종이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을 합쳤다면 조금 더 나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못내 남습니다."]

아산시는 기존 보다 예타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신속예타제도라도 활용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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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병원 예타면제 ‘무산’…“정치력 부족”
    • 입력 2024-02-02 22:03:01
    • 수정2024-02-02 22:14:25
    뉴스9(대전)
[앵커]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을' 광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달빛철도'.

기본 사업비만 4조 5천 억에 이르고, 경제성은 정부 예비타당성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여야 합의 속에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달빛철도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데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 충청권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을 위해 4천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설립할 예정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아산시 자체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 값이 1을 넘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의 예타를 받게 되면 경제성을 먼저 따지게 돼 현재 계획 중인 550병상이 축소되거나 개원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과 함께 법사위 심사를 받은 달빛철도 예타 면제 조항은 여야 합의 속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사업비가 4조 5천억 원으로 경찰병원의 10배가 넘고 타당성은 절반도 안 되는데 공공의료시설인 경찰병원을 제치고 예타 면제가 된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핵심지지층이 있는 영호남을 챙겼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충청권 역시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사업 초기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공모로 전환되는 걸 막지 못해 정치력 부재와 행정력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충청을 넘어서 충남·북·대전·세종이 전부 다, 우리가 마음을 합쳤다면 조금 더 나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못내 남습니다."]

아산시는 기존 보다 예타 기간을 3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는 신속예타제도라도 활용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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