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당정, ‘입원 보증금 강요’ 처벌 外 4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병원에서 저소득층이나 고액진료 환자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입원 전에 미리 요구하는 입원보증금 요구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대규모 공연 행사 개최시 신고대상을 현행 3천명 이상에서 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지난해 본수능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능 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인력 풀을 확대하고 그동안의 기출문제 결과를 분석해 출제과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5년부터 착용하고 있는 현재의 경찰 근무복을 밝고 연한 색으로 바꿔 경찰청 간부와 경비중대원에게 먼저 보급하고 내년 5월 여름 근무복 착용때부터 전국에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남 통영시 북신동 어민회관 앞 선착장에서 36살 최모 씨가 혈중 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몰던 승용차가 부두가 도로에서 바다로 난 철제 다리를 10여 미터 미끄러진 뒤 정박중인 1.8톤 급 어선을 덮치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최 씨는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