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위기’에 경찰, 9개 병원 점검…112 신고에 ‘코드원’으로 대응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9개 병원에 대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이 대상입니다.

윤희근 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이 형성돼 있다"며, "물리적인 충돌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근거리에 병원당 기동대 1개 제대, 20명 정도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이후 관련한 고발장이 복지부 등을 통해 접수되면, 그날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출석 거부 의사 등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신청할 수 있도록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한 112신고는 무조건 '코드 1(즉시 출동)' 이상으로 처리하라고 전국 일선서까지 하달했다"며 "필요하면 직접 경찰서장이 사안을 관장하거나,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됐거나, 응급 환자 이송 요청이나 사망 등으로 접수된 112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공의 3명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고발 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새벽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의 전산 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112 신고가 불상자로부터 접수돼 확인 중"이라며 "전산 자료 삭제를 의사들한테 독려하는 글이라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글이 사이버상에 난무할 것으로 예상돼 방송통신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