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도 관리 못 해?…버스 회사 대표 구속

입력 2024.02.22 (19:38) 수정 2024.0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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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창원의 한 시내버스 회사 실소유주가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창원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창원 '제일교통'입니다.

이 회사 실소유주 최 모 씨가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2022년.

최근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3억여 원의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노동조합비를 조합에 주지 않는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미지급금이 많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2021년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제일교통은 노동자 퇴직금 12억여 원을 적립하지 않았고, 4대 보험료도 4억 원 넘게 밀렸습니다.

또, 연료비 9억 원을 내지 못해 특정 충전소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인력 부족으로 차량 정비에도 일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영제로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등 총액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적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성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일교통지회장 : "준공영제의 취지가 세 가지인데 지금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돈만 주면 끝나는 건가. 회사 경영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노사가 알아서 해라.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창원시는 준공영제 이전부터 이어져 온 7억 원대의 체불임금 등 부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현숙/창원시 버스운영과장 : "체불임금과 경영 상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제일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 해 60억 원.

회사 적자를 예산으로 메워주고 있지만,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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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영제도 관리 못 해?…버스 회사 대표 구속
    • 입력 2024-02-22 19:38:49
    • 수정2024-02-22 20:07:00
    뉴스7(창원)
[앵커]

최근 창원의 한 시내버스 회사 실소유주가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창원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0여 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창원 '제일교통'입니다.

이 회사 실소유주 최 모 씨가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2022년.

최근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3억여 원의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노동조합비를 조합에 주지 않는 등 9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미지급금이 많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은 2021년 창원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제일교통은 노동자 퇴직금 12억여 원을 적립하지 않았고, 4대 보험료도 4억 원 넘게 밀렸습니다.

또, 연료비 9억 원을 내지 못해 특정 충전소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인력 부족으로 차량 정비에도 일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영제로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등 총액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적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김성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일교통지회장 : "준공영제의 취지가 세 가지인데 지금 그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돈만 주면 끝나는 건가. 회사 경영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노사가 알아서 해라.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창원시는 준공영제 이전부터 이어져 온 7억 원대의 체불임금 등 부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현숙/창원시 버스운영과장 : "체불임금과 경영 상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제일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한 해 60억 원.

회사 적자를 예산으로 메워주고 있지만,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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