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개선…“1500억 절감”

입력 2024.02.27 (12:08) 수정 2024.02.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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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법정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연간 1500억 원 비용이 절감될 거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 인증 257개에 대해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인증 24개는 폐지합니다.

국제 통용 인증이 있는데도 국내 판매시 추가로 요구되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나, 법 제정 이후 인증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차 품질 인증' 등이 대상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해썹' 등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66개 인증은 절차를 줄이고 유효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이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협정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증 제도 개선으로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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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실효성 없는 인증 폐지·개선…“1500억 절감”
    • 입력 2024-02-27 12:08:58
    • 수정2024-02-27 18:40:05
    뉴스 12
[앵커]

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법정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중복되는 인증은 통폐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연간 1500억 원 비용이 절감될 거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 인증 257개에 대해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낮은 인증 24개는 폐지합니다.

국제 통용 인증이 있는데도 국내 판매시 추가로 요구되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이나, 법 제정 이후 인증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차 품질 인증' 등이 대상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해썹' 등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66개 인증은 절차를 줄이고 유효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의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이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와 해외 인증을 서로 인정하는 협정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증 제도 개선으로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봄철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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