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관계자 고발 이어 전공의 직접 찾아가 ‘복귀명령’

입력 2024.02.28 (12:04) 수정 2024.02.28 (14: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데 이어,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와 방조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면허 정지와 고발 등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발된 전 의협 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의협 비대위도 "정부 고발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구에 대해서도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은 29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그러나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직한 전공의는 그제 기준 9천 9백여 명, 이 중 8천 9백여 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또,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처우 개선책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의협 관계자 고발 이어 전공의 직접 찾아가 ‘복귀명령’
    • 입력 2024-02-28 12:04:31
    • 수정2024-02-28 14:12:45
    뉴스 12
[앵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데 이어,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와 방조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해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면허 정지와 고발 등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발된 전 의협 회장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고, 의협 비대위도 "정부 고발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요구에 대해서도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 복귀 시한은 29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그러나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직한 전공의는 그제 기준 9천 9백여 명, 이 중 8천 9백여 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또,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처우 개선책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