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지역인재 뽑았더니 지역 국립대가 싹쓸이

[앵커]

지역으로 옮겨간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인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특정 대학 출신이 대거 채용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현재 128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시행 첫해인 2018년 의무채용 비율 18%에서 2022년 30% 까지 해마다 3% 포인트씩 높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가 채용된 비율이 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높았습니다.

2018년 의무비율이 18%인데, 23%가 지역인재로 뽑혔습니다.

2022년에는 신규 채용의 38%가 지역인재로 선발돼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앵커]

40% 가까운 비율로 지역인재가 채용되고 있는 거네요.

의무채용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재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적 자원이 지역 출신으로 한정되다 보니 해당 지역의 국립대 출신이 다수 채용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국립대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큰 8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결과를 분석해 보니 6곳의 경우 국립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이 대거 채용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역인재 입사자 중에서 지역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가 58%, 부경대 출신은 22% 였습니다.

국립대 2곳이 신규 채용의 80%를 차지한 겁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거점국립대인 경상대가 67%, 창원대는 19%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지역거점국립대학인 경북대가 52%, 사립대인 영남대는 18% 였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가 59% , 사립대인 조선대가 18% 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 출신이 74%에 달해서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가장 심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특정 대학 출신이 많이 채용되면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가요?

[기자]

특정 대학 출신이 다수 채용되는 이유는 인적자원은 한정돼 있는 반면 특정 대학 출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조직 내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벌 형성은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저하시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쏠림 현상,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획일화된 기준 때문으로 보입니다.

채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기준을 맞춰야 하니까요.

그래서 의무채용 비율은 유지하면서 대상이나 권역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는 지역에서 나왔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력에 대한 차별 논란도 있는데요.

이런 논란도 어떻게 해소할 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