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치 판·검사 막자”…‘퇴임 후 2년 지나야 출마’ 공약

[앵커]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현직 검사들의 공천 신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 판·검사의 출마를 퇴직 후 일정 기간 제한하자는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표적 '친문 검사'이자,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같다"는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해임 전 민주당에 영입된 후 이 전 고검장은 경선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후보로 나섭니다.

[이성윤/전 서울고검장/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제가 정말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싸워 이길 사람으로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가 경선 전 컷오프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뼛속까지 창원사람"이라며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피의자와 부적절한 모임을 가진 의혹을 받는 박용호 전 마산지청장이 경선 전 컷오프됐습니다.

국회가 '비위 검사' '정치 검사'들의 도피처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관위는 검사장 출신 신인에게 가점 20%를 준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급기야 새로운미래는 정치개혁 1호 공약으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김만흠/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 :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합니다."]

최소한 현직 판검사들만큼은 총선 출마를 목표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판검사들에게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