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공무수행 감안해 처리”

[앵커]

주 호주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공무수행'이라는 업무 성격을 감안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출국금지를 해제하겠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 내정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공적 업무 수행이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분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성재/법무부장관 :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고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출국하는 것이 문제가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의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고, 어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