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위해 ‘불법’?
입력 2005.10.27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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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경찰서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내걸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구조 개혁이 민주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바로 경찰이 만들어 내건 플래카듭니다.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며 지난 8월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지시로 관내에 모두 19점을 내걸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공공목적 등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래카드를 구청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걸지도 않았습니다.
<녹취>양천경찰서 관계자: "치안센터, 지구대에 홍보용으로 게시하라 (서장이) 지시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욕심내서 도로에 게시한 것 같아요"
경찰은 불법을 시인하면서도 취재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녹취>양천경찰서 관계자: "검찰에서 취재하라고 그런겁니까?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었겠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응식 (서울시 사당동): "뭐 수사권 독립이다 뭐다 요구하는데 제대로 하고 수사권 독립 요구하는게..."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불법 플래카드를 서둘러 거둬들였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내걸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구조 개혁이 민주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바로 경찰이 만들어 내건 플래카듭니다.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며 지난 8월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지시로 관내에 모두 19점을 내걸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공공목적 등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래카드를 구청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걸지도 않았습니다.
<녹취>양천경찰서 관계자: "치안센터, 지구대에 홍보용으로 게시하라 (서장이) 지시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욕심내서 도로에 게시한 것 같아요"
경찰은 불법을 시인하면서도 취재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녹취>양천경찰서 관계자: "검찰에서 취재하라고 그런겁니까?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었겠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응식 (서울시 사당동): "뭐 수사권 독립이다 뭐다 요구하는데 제대로 하고 수사권 독립 요구하는게..."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불법 플래카드를 서둘러 거둬들였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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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독립’ 위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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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27 21:33:2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서울의 한 경찰서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내걸어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사 구조 개혁이 민주사회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바로 경찰이 만들어 내건 플래카듭니다.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며 지난 8월 서울의 한 경찰서장의 지시로 관내에 모두 19점을 내걸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공공목적 등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플래카드를 구청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또 지정된 장소에 걸지도 않았습니다.
<녹취>양천경찰서 관계자: "치안센터, 지구대에 홍보용으로 게시하라 (서장이) 지시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욕심내서 도로에 게시한 것 같아요"
경찰은 불법을 시인하면서도 취재 배경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녹취>양천경찰서 관계자: "검찰에서 취재하라고 그런겁니까? 갑자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경찰은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었겠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응식 (서울시 사당동): "뭐 수사권 독립이다 뭐다 요구하는데 제대로 하고 수사권 독립 요구하는게..."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불법 플래카드를 서둘러 거둬들였습니다.
KBS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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