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부실 수사” 국가에 소송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무시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