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년 유예’ 향후 검토 계획 없다”

[앵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유예나 철회를 잇따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철회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리포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철회나 유예는 과학적 근거 없이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박 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다"면서도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 철회에 대해서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박 조정관은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와 통일된 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벗어난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칫 의대 정원 철회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그동안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총선 이후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이 다 같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부터 치매 등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의약품 처방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로 한 것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안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총 1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의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모두 14곳이고, 다음 주부터 17개 대학이 추가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