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법제처, 추가 특례 발굴에 협력

법제처가 전북특별법 2차 입법을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법제처는 오늘(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규 재·개정 협업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법제자문과 파견 등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을 추가 특례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가 전북도에 파견한 법제자문관은 법령 해석 등 추가 특례 발굴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