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배경·효과와 대가는?

<앵커 멘트>

정부가 이렇게 규제완화로 선회한 것은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LCD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등뒤에 2위의 숨소리가 들린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규제를 푼 이유입니다.

즉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6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5천억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추가적인 인구 유입은 2~3천명에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허용 기한을 내년말까지로 한정했다는 설명이지만 당장 다른 기업이 신증설을 요구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인터뷰>허범도(산업자원부 차관보) : "추가 수요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그 사안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 과밀억제 포기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