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나선다…금융당국 기준 발표

[앵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고 공사비는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건설사와 금융회사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국이 정리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PF 사업장에 대한 등급분류를 지금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악화우려' 단계를 유의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나누고, 브릿지론과 본 PF 단계 등 사업 단계별로 분류 기준을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의 경우 최초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토지매입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부실 우려'에 해당합니다.

'부실 우려'로 분류될 경우 충당금을 대출액의 75% 이상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개선 사업성 평가 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PF 사업장에 두 번 이상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75% 이상이 동의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경·공매에 나오는 PF 채권은 시가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크아웃 등 건설사 이슈나 공사비 증액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부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며, 그동안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