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상가 입찰 분쟁 기로…법원 판단은?

입력 2024.05.29 (19:33) 수정 2024.05.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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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대한 대전시와 상인들 사이의 분쟁이 기로에 섰습니다.

입찰에 문제가 있다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건데요.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전시의 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전해 듣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시와 상인들의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심문이 진행된 법정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하상가 상인 측은 법적 다툼 속에 입찰자가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찰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 연장에 제한이 없지만, 대전시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며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이 아닌 공유재산이며 많은 점포가 불법 전대로 이득을 얻고 있어 상가 사용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용기한도 30년이 지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찰자 발표를 하루 앞둔 상인들은 심문이 끝난 뒤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수환/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 "가처분 신청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기각되면 어떠한 소요가 일어날지는 (상인)회장으로서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찰 절차가 즉시 중단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대전시도 타협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장 내일 낙찰자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소송전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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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지하상가 입찰 분쟁 기로…법원 판단은?
    • 입력 2024-05-29 19:33:28
    • 수정2024-05-29 19:57:53
    뉴스7(대전)
[앵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대한 대전시와 상인들 사이의 분쟁이 기로에 섰습니다.

입찰에 문제가 있다며 상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건데요.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대전시의 지하상가 경쟁입찰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전해 듣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시와 상인들의 입장 차가 컸던 만큼 심문이 진행된 법정 안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지하상가 상인 측은 법적 다툼 속에 입찰자가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찰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기한 연장에 제한이 없지만, 대전시가 연장 신청을 거부하며 입찰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이 아닌 공유재산이며 많은 점포가 불법 전대로 이득을 얻고 있어 상가 사용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용기한도 30년이 지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찰자 발표를 하루 앞둔 상인들은 심문이 끝난 뒤에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수환/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회장 : "가처분 신청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기각되면 어떠한 소요가 일어날지는 (상인)회장으로서도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찰 절차가 즉시 중단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대전시도 타협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장 내일 낙찰자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소송전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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