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2년 됐지만…휴·폐업 왜?

[앵커]

어제(16일)는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 업체를 정부가 인증까지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일부 업체들은 인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20년째 가사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지난해부턴 정부 인증기관으로 등록해, 직원 5명을 상시 고용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켰습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A 씨/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음성변조 : "내 나름의 자부심? 잘못됐을 때 산재보험 아니면 안전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 가니까 바뀐 흐름을 따라야겠다…."]

하지만 최근엔 '인증 반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업소개소와 비교해 가사근로자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A 씨/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음성변조 :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월차 이런 수당들이 부담되는 거죠. 그럼 구인자는 더 비싸게 이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인증을 받은 업체는 106곳, 소속 근로자는 1,500명 내외로 아직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 들어 5곳, 지난 2년 동안 12곳이 오히려 문을 닫거나 쉬고 있습니다.

[김지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 "완전히 적자예요. 4대 보험과 퇴직금과 이 운영 경비, 이거 어디서 나올 것이냐…."]

[송희순/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 "지원금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현실화시켜준다든가 그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커지는데, 정작 인증기관은 찾지 않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바우처 사업, 대기업 복지몰 등과 연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