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우후죽순 난립…10개는 회의도 안 열려

[앵커]

전북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데, 기능이 비슷하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10개 위원회는 1년 내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이서,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 소속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지만, 수요가 없어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열렸었거든요. (신청이 자주 들어오는 사업은 아닌가요?) 네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역시 1년 동안 회의가 없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103개 위원회의 회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대면 회의를 10차례 이상 연 위원회는 고작 9개에 그쳤습니다.

2차례 연 위원회는 25개, 1차례는 28개였고, 심지어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이른바 '식물위원회'도 10개나 됩니다.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13개 위원회 가운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 등은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지도 않은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법령 위원회는 55개, 나머지 절반가량은 전북교육청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따른 36개와 비법정 위원회 12개로 채워졌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 2022년 94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백 개, 올해는 103개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임경진/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장 : "구조 조정도 하고 통폐합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통폐합 기조 속에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안까지 만들었던 전북교육청, 기존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보다는 새 위원회 설립에 더 관심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