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단호히 대응…경찰에 수사 의뢰”

최근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된 것을 두고, 정부가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장은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재차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차장은 “의사협회에서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참관을 요청하는 등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 청사진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