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변협, 대법원 이전 개정안 발의 환영

대구와 광주 변호사회가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두 변호사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 주요 법조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독일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구와 광주는 두 기관의 소재지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재 광주 이전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