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천 명 증원 과정 비과학적 재확인…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최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료개혁’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4일) 전의교협은 오늘 성명을 통해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증원 정책을 추진해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조 장관은 단독으로 의대생 연간 2천 명 증원을 결정·발표해 의료·교육농단을 촉발했다”면서 “이 농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2천 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또,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 동안 1조 원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소모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더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천 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