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재구성] 가족이니까 괜찮아? 간병인 보험사기

[앵커]

생활 곳곳에 도사리는 사기 범죄 일상이 드리워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사기 범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KBS 광주방송총국과 광주경찰청이 함께하는 사기 예방 프로젝트 '사기의 재구성'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의료·보험반장을 맡고 있는 강성범 경감이라고 합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경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사기 유형 어떤 겁니까?

[답변]

바로 간병인 보험 사기입니다.

[앵커]

간병인 보험사기, 저희가 보험사기 하면 보통 허위 입원한 다음에 이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병인 보험사기 좀 생소합니다.

어떤 겁니까?

[답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 입원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허위 간병인 사기가 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 보험사들마다 간병인 보험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네 맞아요.

저희도 보험 청구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특약으로 간병인 보험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답변]

맞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통상 간병업체에서 환자들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지만 환자가 간병인을 직접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기간만큼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보험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악용해서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보통 간병인 일당이라고 하죠.

13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면 한 달에는 많게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다면 이걸 부정 수급한다라면 어마어마하겠어요?

어떤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보험금을 탄 피의자 200여 명을 송치했는데요.

피보험자 측 환자, 간병인, 간병업체, 보험설계사가 짜고서 환자가 입원 기간에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았는데도 사용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 잠깐 준비했는데요.

듣고 나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님. 간병을 XXX님이 했다는 데 맞아요? (네네.) 그럼 우리 저기 XXX님으로 해가지고 간병인증 보내드릴게요. (네.)"]

[앵커]

경감님 통화 속 내용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네, 환자가 간병인을 직접 사용하려면 누군가를 간병인으로 업체에 임의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전화만 하면 간병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덧붙이면 이 과정에서 실제 간병인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쉽게 전화 한 통만으로 확인 없이 간병인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게 의아합니다.

[답변]

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간병인이 아니어도 되고요.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업체나 간병인 매칭 플랫폼에서 임의로 등록을 해 간병인 확인서가 발급되면 누구나 간병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에서도 간병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이 점을 노린 겁니다.

또 다른 음성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8만 원 짜리 해주라고 어떤 분은 10만 원 짜리 해주라고 막 그래요. (8만 원 해도 15만 원 나오잖아요.) 예예예. 그래서 8만 원 주간만 했다고 하게. 누구 광주 사는 친구나 친척이나 있으면 한 번 찾아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앵커]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간병업체 직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친구나 친척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까?

[답변]

간병업체하고 환자가 짜고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간병비 영수증을 허위로 만든 거고요.

자연스럽게 지인, 가족, 친척들을 끌어들이도록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짜로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면 실제 간병을 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환자나 가짜 간병인으로 등록한 가족이나 지인 모두가 간병보험 사기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네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본인과 엄마는 물론이고 남자 친구와 남자 친구 엄마까지 가짜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있고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이 광주에 거주하는 어머니 간병인으로, 허위로 등록이 돼서 역시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쉽게 권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관리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간병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직업소개서로 등록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 확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간병인 근무 확인서와 간병료 확인서만 작성해 주고 일정 정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이 사업자 등록만 넣으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간병인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한 업체를 보더라도 기존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됐었고요.

실제로 법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까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앵커]

이번 광주경찰청의 수사로 사실상 제도적인 허점이 노출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간병인 보험의 빈틈을 악용한 이 보험사기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답변]

먼저 간병비 보험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간병업체를 설립하거나 간병보험을 청구할 때 특별한 심사 없이 가능한 점 등 맹점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보완을 하고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의 재구성' 이것만은 꼭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간병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히 보험사기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앞서 경관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부 보험설계사나 간병업체의 유혹에 혹해서 보험사기 범죄자가 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사기의 재구성' 지금까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보험 반장이시죠.

강성범 경감님과 함께했습니다.

경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