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6’ 의대 교수 “수평위, 독립적 기구로 위원 구성 재정립해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공의 위원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수 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 등 주요 6개 수련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세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복지부가 최근 수평위 위원 중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와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를 통해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수평위원 13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3명, 대한병원협회(병협) 3명, 대한의학회 3명 등 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9명입니다.

13명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은 3명, 복지부 당연직 위원이 1명입니다.

이를 두고도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되어야 한다”며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되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더 이상 수평위를 요식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과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